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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기저질환자 백신 접종 부작용도 소급 보상한다

2022-03-25 6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<br> <br>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들도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부작용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의 일환입니다. <br><br>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담당하고, 부작용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> <br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(지난달 15일)] <br>"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.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…." <br> <br>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백신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는데,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손볼 전망입니다. <br> <br>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전국민의 86%가 2차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만큼 감영병예방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인수위 관계자는 "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다음 주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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